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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강제추행의 형량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IPNART.COM의 김승열 한송HSOLLC대표

2019-11-23  오전 12:44:00   |   hit 423

최근 외국의 헌재소장의 강체추행사건에서 그 형량이 한국인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균형을 이루어 화두가 되고 있다. 마치 한국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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