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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재심절차에서 종전 재판부의 과실여부에 관한 검증절차도 필요하다- IPNART.COM의 김승열 한송HSOLLC대표

2019-11-23  오전 12:53:00   |   hit 446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에서는 당시 해당 재판부의 잘 잘못도 한번 검증해야한다. 그리고 그 검증과정에서 기본적인 형사법 등의원칙에 위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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