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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형사법원칙에 맞게 형사판결문을 근본적으로 바꾸자- IPNART.COM의 김승열 한송HSOLLC대표

2019-11-24   오후 4:52:00   |   hit 456

현재 판결문이 공개되지 아니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형사 판결문은 형법원칙에 따라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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