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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P&ART인터넷신문-형사처벌에서 외국인에 비하여 내국인이 차별받는다면?(몽골헌재소장의 강제추행사건)-김승열 IPNART.COM발행인

2019-11-16   오전 9:24:00   |   hit 240

강제추행사건에서외국인에 비햐여 내국인이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 진행되어 형평성에 반한다는 주장이제기되고 있다. 최근 몽골헌재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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