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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P&ART인터넷신문-헌법상의 권리행사가 가중적 불리한 양형기준이 될 수 있을까?-김승열 IPNART.COM발행인

2019-11-16   오전 9:29:00   |   hit 224

진술거부권은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헌법상의권리의 행사가 양형에서 가중적으로 불리한 양형으로 작용될 수 있을까? 논란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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