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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IP&ART인터넷신문-사법절차에서의 헌법위배문제의 심각성-재판소원을 도입하고 나아가 판결문의 완전공개가 시급하다-김승열 IPNART.COM발행인

2019-11-17   오후 3:24:00   |   hit 405

사법절차에서의 의외의 헌법위배가 심각하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위반에 대하여 달리 이를 통제하는 제도적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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