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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진술거부권의 행사와 불리한 양형기준과의 관계- IPNART.COM의 김승열 한송HSOLLC대표

2019-11-23  오전 12:31:00   |   hit 455

진술거부권은 헌법상의기본권행사인데 이를행사하였다고 하여 불리한 양형기준으로 작용할수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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