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 Art

AI 생성 작품과 저작권- 미국, 중국, 한국의 사례 분석(korean & English)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저작권 법의 적용 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중국, 한국의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접근 방식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미국 저작권청(USCO)은 AI로 창작된 그래픽 노블 '새벽의 자리아'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USCO는 AI 생성 작품이 인간의 저작권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였습니다. AI의 데이터 해석 및 생성 과정에서 인간의 창의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미국에서 AI 생성 작품에 대해 엄격한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창작 과정에서의 인간 개입을 저작권 자격의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접근 방식

다음으로, 중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징 법원은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저작권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AI 생성 작품이 인간의 지적 투자, 개인적 미적 선택 및 판단을 반영할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미국의 입장과 크게 다르며, AI가 인간의 지시 하에 창작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지지합니다. 이는 중국 내에서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할 것이며, 중국의 대형 기술 회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례입니다. AI로 전면 제작된 영화 'AI수로부인'이 편집저작물로 저작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AI의 창작 과정에서의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편집 및 미세 조정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AI수로부인'의 사례는 AI의 역할과 인간 감독 사이의 균형을 제시합니다. 한국은 AI와 인간의 기여를 모두 인정하는 중간 지점을 계속 탐색할 것으로 보이며, 창작물에 대한 지침이나 법적 틀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미래 전망

세계적인 이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의 차이는 AI에 대한 지적 재산권 법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이견을 드러냅니다. 이는 AI가 창작 산업의 더욱 중요한 부분이 되면서 특정 관할 구역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 전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술 대 전통의 긴장 관계도 강조됩니다. 이 사례들은 저작권의 전통적인 개념과 신흥 기술의 능력 사이의 긴장을 강조합니다. AI가 더 발전함에 따라 법률 체계는 적응에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인간-AI 협력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주제는 인간이 AI 생성 작품에 어느 정도 및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는가입니다. 이는 향후 저작권법 개정과 새로운 법적 선례를 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및 문화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AI 생성 작품의 법적 인정은 지적 재산권에 의존하는 산업에 대한 중대한 경제적 함의를 가질 것이며, 창의성과 저작권에 대한 문화적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I 생성 작품에 대한 법적 인정은 기술, 문화, 그리고 세계 경제의 광범위한 변화를 반영하는 역동적이고 진화하는 영역입니다.

다음은 영어번역본입니다. 

The evolving legal landscape surrounding AI-generated works is a significant topic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The cases from the United States, China, and South Korea provide a fascinating contrast in how different jurisdictions are approaching this issue. Here is a brief analysis:

United States

Case Example: The U.S. Copyright Office (USCO) denied copyright to Chris Costello for the graphic novel "A New Dawn of Zarya," created using AI.

Legal Stance: USCO maintains that AI-generated works lack human authorship and thus do not qualify for copyright protection. The rationale is that AI's interpretation and generation of data do not demonstrate human creativity to a sufficient degree, likening it more to commissioning a work from another author.

Future Expectations: The U.S. might continue to enforce strict policies on AI-generated works, focusing on human involvement in the creative process as a basis for copyright eligibility.

China

Case Example: A Beijing court acknowledged copyright protection for an AI-generated image.

Legal Stance: The court's decision implies that AI-generated works can qualify for copyright if they reflect intellectual investment, personal aesthetic choices, and judgment by humans. This ruling diverges significantly from the U.S. position and supports the notion that AI can play a role in the creative process under human direction.

Future Expectations: This could pave the way for more AI-created content to be protected under copyright law in China, potentially benefiting domestic tech companies and setting a precedent for other jurisdictions.

South Korea

Case Example: The movie "AI Surobuin," entirely produced by AI, was recognized as a copyrighted 'edited work' in South Korea.

Legal Stance: Korea acknowledges the contribution of AI in creative processes, emphasizing the role of human editing and fine-tuning in AI-generated content. The case of "AI Surobuin" suggests a balance between AI's role and human oversight.

Future Expectations: South Korea may continue to explore this middle ground, potentially developing guidelines or legal frameworks that recognize both AI and human contributions to creative works.

Commentary and Future Implications

Global Divergence: The stark differences in these approaches highlight a global divergence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regarding AI. This could lead to jurisdiction-specific strategies for IP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AI.

Technology vs. Tradition: These cases underscore the tension between traditional notions of authorship and the capabilities of emerging technologies. As AI becomes more sophisticated, legal systems will be challenged to adapt.

Potential Harmonization: In the long term, there might be efforts to harmonize these approaches, especially as AI becomes a more integral part of the creative industry globally.

Role of Human-AI Collaboration: A key theme is the extent and nature of human involvement in AI-generated works. This could define future copyright law amendments and new legal precedents.

Economic and Cultural Impacts: The legal recognition of AI-generated works will have significant economic implications, especially for industries reliant on intellectual property. Moreover, it could influence cultural perceptions of creativity and authorship.

In conclusion, the legal recognition of AI-generated works remains a dynamic and evolving area, reflecting broader changes in technology, culture, and the global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