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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Global Project: Why is the term of copyright protection so long?

글 | 김승열 기자 2022-04-27 /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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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s the term of copyright protection longer than other IP rights? As for the trademark, it will be perpetual theoretically if it will be renewed. However, in general, the term of the other IP rights except for copyright will be around 20 years or less. So far, there has been a continuous debate about the appropriate term for copyright protection. Anyhow, regardless of such debate, the term of copyright protection has been extended 70 years after the death of the copyright holder.


What is the redirection of the term of copyright protection? In the digital era, the importance of copyright has increased. It is because many works in the online platform and especially the computer software will be mainly protected by copyright laws.


What is your opinion? More discussion will be followed in the near future.

 

다른 지적 재산권보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 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표는 갱신하면 이론적으로 영구적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제외한 다른 지적재산권의 존속기간은 약 20년 이하입니다. 지금까지 저작권 보호의 적절한 용어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어쨌든 그런 논쟁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권자가 사망한 후 7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의 리디렉션은 무엇입니까?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많은 저작물,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가까운 장래에 더 많은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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