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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Global Project: Is open-source software in the public domain?

글 | 김승열 기자 2022-04-21 /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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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open-source software in the public domain?


First, what is open-source software? 


Wikipedia defines it as follows:


Open-source software (OSS) is computer software that is released under a license in which the copyright holder grants users the rights to use, study, change, and distribute the software and its source code to anyone and for any purpose.[1][2] Open-source software may be developed in a collaborative public manner. Open-source software is a prominent example of open collaboration, meaning any capable user is able to participate online in development, making the number of possible contributors indefinite. The ability to examine the code facilitates public trust in the software.[3]


Open-source software development can bring in diverse perspectives beyond those of a single company. A 2008 report by the Standish Group stated that the adoption of open-source software models has resulted in savings of about $60 billion per year for consumers.[4][5]


Open source code can be used for studying and allows capable end-users to adapt the software to their personal needs in a similar way user scripts and custom style sheets allow for websites, and eventually publish the modification as a fork for users with similar preferences, and directly submit possible improvements as pull requests.


Open-source software is very useful, but there is some misunderstanding of its legal characteristics. The representative one is whether or not it is in the public domain. The answer is "No". Therefore, in using the open-source software, special attention to a license should be paid. In other words, if there is no license clause, the use of such open-source software may be limited, and get permission from the creator of the open-source software.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상 사용에 제한이 없는 소프트웨어입니까?


먼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무엇인가?


Wikipedia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OSS)는 저작권 소유자가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와 소스 코드를 어떤 목적으로 든 사용, 연구, 변경 및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라이선스 하에 출시된 컴퓨터 소프트웨어입니다.[1] [2]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공동의 공개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습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공개 협업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즉, 유능한 사용자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개발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기여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코드를 검사하는 기능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촉진합니다.[3]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은 단일 회사의 관점을 넘어 다양한 관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Standish Group의 2008년 보고서에 따르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모델의 채택으로 소비자는 연간 약 6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4][5]


오픈 소스 코드는 연구에 사용될 수 있으며 유능한 최종 사용자는 사용자 스크립트 및 사용자 정의 스타일 시트가 웹 사이트에 허용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개인적인 필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결국 유사한 기본 설정을 가진 사용자를 위한 포크로 수정 사항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개선 사항을 pull 요청으로 직접 제출하십시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매우 유용하지만 법적 특성에 대한 일부 오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작권법상 아무런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지입니다. 대답은 '아니오" 입니다. 따라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있어 라이선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라이선스 조항이 없는 경우 해당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작성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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