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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Global Project: Design itself be copyrightable?

글 | 김승열 기자 2022-04-12 /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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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ages are thirty graphic designs, all of which are rounded squares (or tiles) with a centered letter “W,” a small number four in the top right corner, and a glossy effect horizontally at the top of the squares.1  The tiles use one of five different background designs: (1) one tile, the Fall Leaves Tile, is orange and has portions of six maple leaves in different shades of orange and green; (2) six tiles have an argyle background design (“Argyle Tiles”); (3) six tiles have a geometric cube background design (“Geometric Cube Tiles”); (4) six tiles have a polka dot background design  (“Polka Dot Tiles); and (5) eleven tiles have a solid color background design with no additional embellishments) (the “Solid Color Tiles”).  


While the letter “W,” small number four, and glossy effect3 by themselves are unprotectable because they are mere variations of lettering or standard designs, see 37 C.F.R. § 202.1(a), the overall maple leaf design contains protectable creative expression.  The leaves are depicted with rounder edges than the sharp, angular edges typical of maple leaves, and they vary in orientation, color, and size to create an overall combination that accents some leaves in the background over others.  The Board thus concludes that Fall Leaves Tile contains sufficient creative authorship to meet the statutory requirements for copyright protection, but it cautions that this conclusion applies only to the tile as a whole and not the individual elements.


COPYRIGHT ACT OF KOREA

Article 2 (Definitions)The terms used in this Act shall be defined as follows:  


1. The term “work” means a creative production that expresses human thoughts and emotions;


2. The term “author” means a person who creates a work; 

 

USCRB

이미지는 모두 30개의 그래픽 디자인으로, 모두 중앙에 문자 "W"가 있는 둥근 사각형(또는 타일),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작은 숫자 4, 사각형 상단에 수평으로 광택 효과가 있습니다.1 타일 5가지 다른 배경 디자인 중 하나를 사용하십시오. (1) 하나의 타일인 Fall Leaves Tile은 주황색이며 주황색과 녹색의 다른 음영으로 된 6개의 단풍잎 부분이 있습니다. (2) 6개의 타일에 아가일 배경 디자인이 있습니다("아가일 타일"). (3) 6개의 타일에는 기하학적 큐브 배경 디자인이 있습니다("기하학적 큐브 타일"). (4) 6개의 타일에 물방울 무늬 배경 디자인이 있습니다("Polka Dot Tiles"). (5) 11개의 타일에는 추가 장식이 없는 단색 배경 디자인이 있습니다("단색 타일").


문자 "W", 작은 숫자 4 및 광택 효과3 자체는 글자 또는 표준 디자인의 변형일 뿐이기 때문에 보호할 수 없지만 37 C.F.R. § 202.1(a), 전체 단풍잎 디자인에는 보호 가능한 창의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뭇잎은 전형적인 단풍잎의 날카롭고 각진 가장자리보다 더 둥근 가장자리로 묘사되며 방향, 색상 및 크기가 다양하여 배경의 일부 나뭇잎을 다른 나뭇잎보다 강조하는 전체 조합을 만듭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Fall Leaves Tile이 저작권 보호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창의적 저자권을 포함하고 있다고 결론지지만 이 결론은 개별 요소가 아닌 전체 타일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합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이란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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