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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Global Project: Legal tech

글 | 김승열 기자 2021-10-31 /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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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udicial sections are conservative and therefore the digital transformation wil be slow. But, surprisingly, the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was introduced and it work very well. The next step will be online court system. But the judicial body of the government is not eager to introduce the oline court system. However, the china already adopted this system. If the courts are more judicial consumer oriented, more efforts will be made to introduce this system.


Another issue will be the legal tech. The legal costs is getting higher. This problem will be resolved by the setup of the legal tech. In this regards, more attention should be put into the legal tech. However, the main stream appears to be against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legal fields. It may be some objection from the people who are used to the conventional system which will be more convenient to them. However, in the perspective of the judicial consumer, the digal transformation will be urgent. 


In this context, the judicial reform also will be a big issues to be resolved as soon as possible. 

 

사법부는 보수적이어서 디지털 전환이 느리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자소송 시스템이 도입되어 나름 잘 작동하고 있다. 다음 단계는 온라인 법원 시스템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온라인 법원 제도 도입을 꺼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이 시스템을 채택했다. 법원이 좀 더 사법적 소비자 지향적이라면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리걸테크이다. 법적 비용이 더욱 더 증가하고 있다. 이 문제는 리걸테크의 도입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법조계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주류는 법률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시스템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기존의 시스템이 더 편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법소비자 입장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시급하다.


이런 맥락에서 사법개혁은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큰 현안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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