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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digital age, bilateral communication is inevitably important. Therefore, the paradigm is being changed. In the digital era, consumers are no longer passive parties. Accordingly, regulatory authorities also should be changed. Otherwise, it will undermine the birth or development of new innovative industries.

Let's look at this problem with a practical example. Uber is a prime example of that. This shaked the foundation of the existing taxi industry. As a result, each country suffered greatly from the resulting conflicts. In this process, the approach and attitude of the regulatory authorities is absolutely crucial. This is because it has a large impact on the establishment or existence of the new industry itself. The attitude of regulators who settle for only the existing fixed values should be avoided. This is because it will result in annihilation of the new innovative industry.

Korea is a prime example. Uber is a consumer-friendly innovative company. Consumers demand such a service industry. In fact, Uber has enough reasons for its existence and its own role. The price is also cheaper than conventional taxis. And customer satisfaction with the service is high. Of course, some problems such as sex crimes do occur. However, for this reason, it is not advisable to reject the industry itself.

In Southeast Asia, beyond Uber, industries that meet the needs of various consumers such as Grab, Go-Jek, and Tuk-Tuk are beginning and developing. There are social conflict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too, but Uber is being accepted to some extent.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 completely rejects Uber. It punished Uber and removes it completely from the system.

Of course, this can be felt inevitable to some extent according to the existing conservative values. However, this raises a fundamental problem. Above all, it is because it causes the side effect of completely blocking the social foundation from which future innovative technologies will be born. This is because it imposes a burden on innovative companies to present policy alternatives. And it ignores the various choices of consumers. As a result, it is a return to administrative convenience rather than a consumer-friendly policy. Such policies will inevitably have a negative impact on Korea's future in the digital era.

Of course, policymakers will raise objections to this. In other words, such concerns are understandable, but the argument is that there is no other policy alternative. However, this is the wrong attitude. Let's find the policy answer in Portuguese policy. This presented a concrete alternative to the complaints of taxi drivers who have a taxi driver's license and are raising a problem of consumer protection, etc.

First of all, they enacted a special law. This is because they knew that regulation on Uber was not appropriate through the existing legal concept. As a result, minimal restrictions were imposed on. First, it was forced to establish a separate company for Uber's business. And all Uber drivers have to become employees of this company. This company does not need a license like a taxi company. However, it must meet the minimum requirements as an information platform company and obtain a permit. This is to ensure that the company is responsible for all management of Uber drivers. The company is legally responsible for the illegal acts of Uber drivers. In addition, Uber also was imposed joint liability with the company under this special law.

With the enactment of this special law, it does not require a license like a taxi company, but provides a minimum safety device for consumer protection.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from illegal acts of Uber drivers, the establishment and license of information platform companies, not taxi companies' licenses, were forced. In addition, it stipulated that Uber and the company should bear joint and several responsibilities, so that safety measures were taken. Accordingly, the company will manage the Uber drivers. Accordingly, the issue of equity for taxi drivers and safety measures for consumer protection were both resolved at the same time. Because of this policy, it is said that there are no more conflicts with Uber in Portugal.

In the global era, regulators must now respond to global trends. We need global competitiveness to actively seek out flexible policy alternatives with more interest in global policy models.

In other words, it is not advisable to ask Uber for a general taxi license. Innovative enterprises should first examine whether the industry itself is necessary and meaningful. If it is positive, policy alternatives that fit its characteristics should be explored. The key to this is the rational alternative of a safety device for consumer protection. Such a rational policy will resolve the extreme confrontation and conflict between existing values and innovative values. It is stronly recommended that it is time that policy authorities should seek for discovering digital policy alternatives suitable for the digital era.

디지털 시대는 쌍 방향의 의사소통이 필연적으로 전제된다. 따라서 과거의 공급자와 소비자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는 소비자가 더 이상 수동적 당사자가 아니다. 소비자의 의사와 행동이 관련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규제정책 역시 변모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새로운 혁신 산업의 태동이나 발전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 위주로 이 문제를 살펴보자. 우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기존 택시산업의 기초를 흔들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이로 인한 갈등과 이에 따른 정책 부재로 크게 몸살을 앓았다. 이 과정에서 규제 당국의 접근과 태도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해당 산업의 태동 내지 존립 자체에 미치기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기존 고정가치에만 안주하는 안일한 규제 당국의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는 해당 산업을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우버는 소비자 친화적인 혁신 산업이다. 소비자는 이와 같은 서비스산업을 요구한다. 다만 문제는 관련한 최소한도의 규제 대안이 필요할 뿐이다. 실제 우버는 그 존재이유와 그 나름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 가격도 기존 택시보다 싸다. 그리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도 높다. 물론 성범죄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때문에 이 산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동남아는 우버를 넘어 그랩, 고젝, 툭툭 등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이 태동·발전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사회적 갈등이 있으나 우버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은 우버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우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완전히 제도권에서 축출하는 양산이다.

물론 이는 기존의 보수적 가치관에 따르면 불가피하게도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무엇보다도 향후 혁신기술이 태동할 사회적 기반을 완전히 봉쇄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혁신 기업에게 정책대안까지 제시하라는 부담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을 외면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친화적 정책이 아닌 그저 행정 편의적인 규제정책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필연적으로 디지털 시대의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다.

물론 이에 정책 당국은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즉 그런 우려는 이해가 되지만 달리 정책대안이 없기 때문이라는 강변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태도이다. 그 정책적 답을 포르투갈 정책에서 찾아보자. 이는 택시기사 면허증을 갖고 있는 택시 운전기사의 불만과 소비자 보호의 문제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먼저 특별법을 제정했다. 기존의 법개념으로는 우버에 대한 규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소한도의 규제가 가해졌다. 먼저 우버의 영업을 위하여서는 별도의 회사 설립을 강제하였다. 그리고 우버 기사는 전부 이 회사의 직원이 되도록 했다. 이 회사는 택시회사와 같은 면허는 필요없다. 다만 정보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버 기사의 모든 관리를 이 회사가 담당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버 기사의 불법행위 등은 이 회사의 책임이 된다. 추가하여 우버 역시 이 특별법에 의하여 이 회사와 함께 연대책임을 부과하였다.

이와 같은 특별법의 제정으로 택시회사와 같은 면허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우버기사의 불법행위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택시회사 면허가 아닌 정보 플랫폼 회사의 설립과 면허를 강제하였다. 그리고 우버와 이 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안전장치를 강구했다. 즉 개인에게 요구되는 면허를 회사가 받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회사가 우버 기사를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의 형평성 문제 제기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를 모두 동시에 해결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으로 인하여 포르투칼에서는 더 이상 우버로 인한 갈등이 없다고 한다.

글로벌 시대에 규제 당국도 이제 세계적인 흐름에 부응하여야 한다. 전 세계의 정책 모델 등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융통성을 가지는 그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글로벌 경쟁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우버에게 일반택시 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혁신기업은 먼저 그 자체로서 필요하고 의미가 있는 산업인지 여부부터 검토하여야 한다. 긍정적이라면 이의 특성에 맞는 정책대안이 필요할 뿐이다. 여기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라는 합리적 대안이 핵심이다. 이런 합리적인 정책은 기존가치와 혁신가치 사이의 극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게 된다. 정책당국 역시 디지털 시대에 맞는 디지털 정책 대안 발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