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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글로벌 프로젝트 :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디지털친화적으로 변화해야

글 | 김승열 기자 2021-09-17 /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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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행정절차가 많이 개선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함이 있다. 모든 행정 업무가 소비자나 이용자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디지털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전자적으로 조회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행정 청에서 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거의 모든 정보가 전자자료에 등재되어 있으니 민원인 입장에서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민원인의 정보만 있으면 조회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는 개선되어야 한다. 

 

물론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 조회나 침해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부분은 로그인 기록에 대한 기록 등 보안조치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행정청에서 이를 조회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이를 요청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태도로서 개선되어야 한다. 

 

이제 전자정부시스템을 다시한번 민원인의 시각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소비자나 이용자 입장에서 좀더 편하고 신속하게 행정처리가 되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디지털환경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무엇보다도 핸정 편의가 아니라 소비자나 이용자 친화적인 서비스정립에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 세계에서도부러워할 정도의 모범적인 전자정부 시스템의 구축과 이의 정비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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