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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금융이 관건이다

글 | 석지현 기자 2021-09-13 /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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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에 지식재산이 화두이기 때문에 지식재산 금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금융에서는 가치 평가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식재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대목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즉 지식재산의 특성상 그 평가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전문가가 거의 없다. 

 

기본적으로 가치평가에는 원가측면, 시장거래가격비교측면 또는 수익환원기법 등이 사용된다. 이 중에서 원가로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시장거래 비교 내지 수익에 대한 현가의 방식이 그나마 적합해 보인다. 

 

먼저 시장가치를 파악하는 데에는 시장거래가격비교방법이 바람직할 수 있다. 즉 시장에서 같거나 유사한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 평가에 따라 이를 비교하여 산출하므로 그 정확성 내지 설득력이 높은 평가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경우에 지식재산시장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지식재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니 이에 기초한 평가 어렵다. 그리고 지식재산의 매매에 있어서는 비공개조항이 있다가 보니 그 가격부분도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문제 때문에 좀더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먼저 지식재산을 거래를 하는 플레이어의 육성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는 이런 기업이 너무 많아서 이들의 횡포를 막지위한 입법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반하여 한국의 경우는 너무 없어서 문제이다. 최근에 정부에서 이런 기업을 설립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시장에서 제대로 그 기능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 거래시장의 부족이다. 해당 지식재산을 매수하기 위하여서는 개별 기업차원에서 이를 알아보고 당시 지식재산을 출원한 변리사 등을 찾는 수준에 그치니 지식재산거래가 활발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다. 

 

따라서 범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정부에서는 그냥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심각해 보인다. 지식재산의 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에서 이들을 거래할 시장이 제대로 없고 나아가 이를 담당할 플레이어가 없는 사정이라면 너무 심각하기 떄문이다. 넋없이 손을 놓고 있는 지금 상황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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