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연금개혁이 시급하다

글 | 이송 기자 2021-09-12 / 16:08

  • 기사목록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120세 시대에 즈음하여 연금정책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정책적 과제이다. 현재 공무원연금 등과 같은 일부 특수 연금제도는 상당한 특혜를 누리고 있고 정부이 재정적자를 일으키고 있으니 이를 국민연금으로 통합하여 관리될 필요가 있다. 

 

120세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 당장의 문제는 노후 생활대책이다. 이는 국가적 과제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평등이 도사리고 있다. 즉 공무원연금제도 등으로다원화됨으로써 특히 이들 제도상의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여 그 심각성이 아주 높은 상태이다. 

 

이제 이런 문제를 그냥 넘길 수는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모든 것을 공개하고 파생되는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논의하여 이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시점이다. 이에 대하여는 과거부터 논의가 되어 왔으나 그간 이를 회피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더이상 미룰 상황이 아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인데 이를 미룰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은 표를 의식하는 등의 정략적으로 판단될 문제가 아니다. 평등성과 공정성 그리고 합리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백년대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치에서 좀더 의식을 가진 합리론자들이 대두하기를 기대해 본다. 

  • 페이스북 보내기
  • 트위터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

조회수 : 426

Copyright ⓒ IP & Ar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내용
스팸방지 (필수입력 - 영문, 숫자 입력)
★ 건강한 소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나친 비방글이나 욕설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