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 Art

금융분야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전문성이 강조될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불공정성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겠지만 금융분야도 강자의 논리가 지배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약자는 상당 부분 이를 감내할 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예를 들어 자본을 빌릴 경우에 그 수익인 이자는 영업일이 아닌 단순 캘런더 날짜 내지 기간에 따라 책정된다. 일견 보기에 당연하게 느낄 지 모르지만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즉 이용자의 경우에 수익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데 공급자만이 일방적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는 분명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꺨 필요가 있어 보이기 떄문이다. 자금대여라는 일종의 서비스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중 일방에만 유리하다면 이는 적어도 검증을 받아야 하고 나아가 불공정성이 있다면 이에 따른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시장 등에 있어서 기본구조가 어느 정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 이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에 공매도 등이 그 단적인 예이다. 개인의 경우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귵등은 이루어져야 하는 데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물론 금융상품의 판매자 등의 경우에 금융상품의 위험성에 대하여 고지의무나 설명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 현실 시장에서는 그러한 규정의 실효성이 그리 높지 않다. 특히 법원에서 이에 대하여 좀더 융통성있는 해석이 필요한데 보기에 따라서는 너무 형식적 이론주의에 그치거나 전문성 등의 부족으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