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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글로벌 프로젝트: BIG TECH에 대한 독점 및 불공정 검증?

글 | 김승열 기자 2021-09-12 /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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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에 대한 독점우려에 대한 논의는 그간 많이 제기되었다. 이 와중에 EPIC이 APPLE에 애플앱의 독점결제시스템관련 문제제기는 관심꺼리였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에 판결을 선고했다. 그 요지는 '애플이 위법한 독점자의 지위는 아니지만 애플앱의 인앱 결제시스템은 불공정하니 이를 90일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이다. 

 

이에 대하여 애플은 만족한다는 코멘트를 표시하고 EPIC 게임사에서는 불만을 제기하였다. 10개 소송물 중에서 9개는 애플측의 손을 들어주고 다만 1개 즉 인앱결제시스템에 대하여서만 EPIC 손을 들어 준 것이다. 

 

흥미롭게도 한국에서는 지난 달말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개정안을 국회본의회에서 통과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을 소위 구굴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에 EPIC게임사의 CEO가 환영을 표시하면서 '나는 한국인이다'라는 표현을 써서 크게 화제가 된 바 있다.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문제 그리고 불공정 거래 문제는 이제 논의의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소위 말하는 BIG BROTHER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등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추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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