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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친화적인 정책의 개혁이 필요하다.

글 | 유환일 기자 2021-09-11 /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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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등 온라인 공간이 중요함에 따라 기존에 오프라인 중심의 법과 정책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온라인 공간상으로 이루어지는 산업의 경우에 기존의 오프라인 친화적인 정책은 과감하게 변화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출판업의 경우는 오피스텔은 되나 아파트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이 발부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런 규제는 이해하기 어렵다. 온라인 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책중심의 출판사의 경우에 오피스텔과 아파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즉 가상 공간인 온라인 상으로 모든 절차와 행위가 아루어지기 때문에 달리 오프라인은 그리 중요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현행의 법과 정책이 출판사의 경우에 오피스텔에서의 업무수행은 가능하나 아파트의 경우는 안된다고 하면 이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다. 혁신 기업을 도와주기는 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제에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점이 간과되고 만연히 고정관념에 사로 잡혀 무사안일과 행정편의주의로 가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울 따름이다. 

 

특히 앞으로는 메타버스 상으로 거의 상당한 업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맞추어 모든 관련 법제도와 정책을 다시한번 새로이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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