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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등으로 재정적자가 심화된다는 보도가 언론 등에 눈에 띄인다. 국가 자원에 배분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이는 곧 국가정책을 담당하는 국민의 대리인 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먼저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정부의 거리유지 정책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업상 손실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배상 내지 보상문제부터 살펴보자. 최근 일인단 25만원의 재난 지원금이 배부되었는 데 이 배분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 기준에서 경직되게 정함으로써 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정수준의 집, 금융소득 등을 가진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이 기준이 상황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구체적인 타당성을 결여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즉 여러 사정으로 집을 팔지 못하거나 압류 등으로 인하여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도 있는 데 너무 획일적인 기준만 설정하다가 보니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 제외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정문제는 매년 천문학적인 수치의 재정적자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연금부터 당장 개혁을 해야 한다. 공무원이 불공정하게 특혜를 받는 위법상황은 해소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수년 전부터 논의가 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개혁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즉 대리인 스스로가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임에 분명하다.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부터 과감하게 축소를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불필요한 인력은 과감하게 축소하여 그 비용을 절감하여 좀더 효율적으로 정부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데 이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은 안타까울 뿐이다. 전자정부개념을 좀더 발전시켜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과감하게 축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를 들어 국회의원의 경우에 북구처럼 명예직으로 전환하고 관련 비서관 등 인력을 과감하게 축소하는 등 근본적으로 국회의원의 역할을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효율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국정 전반에 대한 제도 전반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 가성비가 높고 효율성이 좋은 디지털화를 본격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좀더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디지털 시대에 보다 선점하여 최고의 선진국가로 발돋음을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