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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여행에서 신기한 경험을 하였다. 버스를 타는 데 승차권을 체크하는 기계가 없어서이다. 마음만 먹으면 무임승차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인에게 물어보았다. 이와 같이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그 만큼 선진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간혹 승차권검사를 하는 데 이 때 걸리게 되면 엄청난 페널피를 물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기록 등이 남아서 이런 위반을 한 사람은 공무원 등 중요직위에 올라가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잘 아는 젊은 사람들도 위반행위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문화의 차이이기는 하지만 당시 충격적이었다. 최근 한국 사회를 보면 이와 같은 신용사회가 정착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게 느껴진다. 특히 정치 분야에서 이런 현상이 심한 것 같다. 이런 영향으로 사회가 잘 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느낌조차 든다. 

그간 대리인들에 대한 감시감독 등에 소홀한 점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한국은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사회의 관점에서는 아직도 멀어 보인다. 

모두가 정직하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선진사회. 이런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제 최고의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이런 기초가 다져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남미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 언론 그리고 사법의 역할의 중요해 보인다. 지금 모든 갈등은 사법으로 가는 양상이다.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정작 사법분야는 시대의 흐름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권위적이고 사법편의주의에 젖어 실로 실망스럽기만 하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 틀쑥날쑥한 형량 등에서 보면 개선의 여지가 적지 않다. 법정 구속만 해도 그 기준이 애매하다. 그리고 자백과 합의가 최상의 가치로 자림 매김함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자백하지 않으면 괘씸죄나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잘못 판단되는 우도 번하는 경우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판사 수가 적어서 실효성 재판에 대한 의구심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형사법 등 법원칙에 입각한 판결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 

이제 정치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사법개혁이 최우선과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 청렴에 바탕을 둔 선진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향후에 전세계에서도 모범이 되는 최고의 선진문화가 새로이 꽃피워지기를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