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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를 버리고 집단 이기주의에서 탈피하자

글 | 이송 기자 2021-09-01 /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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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엄청난 교훈을 가져다 주었다. 과거 신뢰할 만한 우월적 존재가 있어야 사회가 안정되고 신뢰사회로 나아간다는 가설을 무너뜨렀기 때문이다. 정보를 다같이 공유함으로써 그 시스템이 더욱 더 안정되어 간다는 평범한 진실을 일꺠워 준 것이다. 

 

이제 모두가 권위를 버리고 원칙에 충실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 정치가 들은 입발린 말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비상식의 상식 등등.....보기에 그럴싸해 보인다. 그런데 그들의 이면에 들어난 실체는 상당수가 특권내지 권위로 잘못 정립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인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법의 집행이다. 돈이 많아서 또는 권력이 높아서 아니면 좋은 인맥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나 공정하게 법이 집행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법을 선언하고 이를 집행하는 집단에서 특히 이 부분에서 문제점이 없는 지 다시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행여 법의 사각지대로 군림하여 온 바가 없는지에 대하여도 냉정하게 재검검할 필요가 있다. 행여 그런 사실이 있다면 이는 모든 것을 공염불로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말이아니라 현실에서 진정 공정함이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준사법기관과 사법기관의 종사자 들에 대한 좀더 높은 직업관과 그 처신에 엄중한 법의 잣대가 필요해 보인다. 

 

그런데 최근의 사법농단 사건 등에 있어서 보면 안타까움이 없지 아니하다. 먼저 그 절차와 재판부의 구성에서 부터 좀더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제는 특권계증은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이 엄중한 법과 그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법을 집행하는 집단부너 가장 엄중한 법의 잣대를 들어되어야 사회가 가장 꺠끗하고 바르게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 남다른 주목을 받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제 군림하는 자가 따로 있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형평하게 법의 잣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아직도 일부 정치가, 관료 등 여러 집단에서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공공연히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우선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사회해악이 아닐 수 없다. 

 

모두가 명실상부하게 권위를 버리고 특권의식과 집단이기주의를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또한 그런 느낌을 모두가 공히 가지는 멋진 선진 한국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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