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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적정한 균형과 조화의 필요성

글 | 이송 기자 2021-08-24 /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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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의 미래산업부분에서의 전망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미국의 경우는 좀더 인터넷 기업의 확장성에 촛점을 둔 정책이 많다. 이에 반하여 유럽의 경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좀더 비중을 두고 있다. 물론 역사적인 이유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편향성이 미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지금 너무 개인 정보보호에 치중하다가 보니 여러가지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빅데이터 산업과 인공지능산업이다. 물론 최근에 관련 법이 개정되어 그나마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사회전반에 깔려있는 오해로 인하여 이들 산업의 발전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판결문의 경우에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판결문이 공개되어 이를 통하여 법률분야에서 빅데이터 산업이 좀더 탄력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나스닥에 이들 기업이 상장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한국은 어떠한가?

 

법률분야의 빅데이터 산업은 제대로 태도조차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판결문의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유독 사법분야에서는 사실상 인공지능산업과 빅데이터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좀더 정확한 이해를 하고 나아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는 작업이 필요하다. 너무 경직된 상태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논할 것이 아니라 관련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지나친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권리 침해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좀더 현명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필요하면 좀더 이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정치 논리 등이 개입하여 건전한 빅데이터산업과 인공지능의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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