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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글로벌 프로젝트: 블록체인과 패러다임의 변화

글 | 김승열 기자 2021-08-21 /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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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지금까지 특정 구심점을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어 이를 통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이런 권력집중현상에 대하여 반기를 내들었다. 즉 권력분산이야 말로 신뢰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고정관념은 이제 거의 다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권력집중현상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여 왔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시스템의 구축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권력집중이 정당화되어 왔기 떄문이다.

 

이 과정에서 권력의 오. 남용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된 것이다. 그리고 이들 권력자 들 사이에 엘리트 카르텔이 형성되고 나아가 자신들의 신뢰성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식의 방어논리를 만들어 온 것이다. 

 

그러다 보니 사회에서 기존 기득권측이 발생되고 이 들은 상당기간 자신 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나아가 자신들만의 서클을 만들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교묘하게 유지하여 온 것이다. 

 

이제 그와 같은 잘못된 권력 집중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 권력분산을 진정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블록체인에서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블록체인시스템이 점차보급됨에 따라 기존의 구태와 기득권 층은 서서히 무너질 수 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조직이 바로 행정관료, 입법관료, 그리고 사법관료이고 나아가 언론기관이다. 물론 정치가 집단이 가장 강력한 조직일 수도 있다. 

 

이제 이들 집단에서의 불필요한 권력집중이 해체되어야 한다. 행정관료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충복으로 봉사하고 국민으로 부터 관리를 받아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추궁당하는 존재로 새로이 자리매김할 것이다. 입법관료는 세비가 거의 없이 단지 봉사하는 기관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법부 역시 마찬가지로 그 권력이 분산되어야 한다. 즉 사실인정권은 배심원으로 이전되고 오로지 법령적용권만이 배심원제도와 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져 행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법절차에서 위법, 위헌 적 부분에 대하여는 탄핵, 민. 형사적인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추궁하게 될 것이다. 또한 언론 역시 하나의 군력집단이 아니라 국민의 눈과 귀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하는 방향으로 재변모할 것으로 보인다. 행여 이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직접민주주의 등의 구현을 통하여 제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채찍질 해야 할 것이다. 

 

이제 분산화, 공유 등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기존의 권력집중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하나하나 척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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