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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치를 바라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정치가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있기 떄문이다. 실제로 공무원도 이에 따라 줄서기에 급급해 보인다. 

행정공무원의 경우에 각자의 역할에 좀더 충실해야 하는데 자기 정체성에대한 인식이 너무 미흡해 보인다. 정치가의 목소리에 모든 정책이 좌지 우지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부분에 대하여는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현안이 많이 있다. 공무원 연금개혁, 디지털혁신, 제4차 산업혁명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반 법규정의 정비 등등

그런데 이와 같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딴전으로 밀려냐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예를 들어 김영란법의 경우도 권익위에서 이해관게 충돌법 등을 추가하는 법개정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이를 진행해야하는 데 깜깜무소식이다. 

그리고 지식산업관련하여 각종 시대에 뛰떨어진 법령도 정비되어야 하는 데 그 어느 누구하나 신경을 써는 사람이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한 전문성도 전혀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에게 천문학적인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 북구의 국회의원은 급여가 거의 업는 봉사직인 것에 비교해 보면 여러가지 생각이 들게 한다. 

행정관료나 지방공무원은 여전히 군림하는 자세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무사안일 주의이다. 일단 적극적 행정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방법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밖에 없다. 사법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신문에서 관심이 있는 사건 등의 경우는 신기할 정도로 오래 재판이 진행된다. 이에 반하여 서민의 경우는 그야말로 심리가 미흡해 보인다. 그리고 형량에 있어서도 여론재판에 가까운 느낌도 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평성과 평등성 등에 대하여 의구심마져 들게 한다.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아래에 사람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작금의 사태에는 이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적인 이목이 있는 사건은 엄청난 수사력을 동원하지만 서민들이 관여된 사건의 경우는 거의 말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녹취록까지 제공하고 고소를 하여도 제대로 보지 않고 이에 대한 후소조치가 없으니 안타깝기만 하다. 그렇다면 이제 사립탐정을 제도화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국가기관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 스스로 자료나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어야 하기 떄문이다. 

언론은 더 문제가 있어 보인다. 보도의 편파성 문제는 심각하다. 특정 캠프의 사람들만 모아 놓은 상태에서 그들 만의 대화를 하는 듯한 느낌도 든다. 그리고 논객인지 캠프사람의 홍보장인지 알수도 없을 정도이다. 국민에 대하여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 게 하는 부분이다. 

물론 이런 문제 들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개혁되어야 한다. 모든 것이 밝고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대이다. 이제 국민들이 이런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고 헤매는 대리인에 대하여 과감하게 그 책임을 묻는 적극적인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비상식이 상식화되어야 한다. 원칙이 제대로 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의 사각지대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모든 권력이 적절하게 견제되고 나아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