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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글로벌 프로젝트: 사회전반에 걸쳐 신뢰성의 문제가 심각하다

글 | 김승열 기자 2021-08-12 /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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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반의 신뢰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한국의 경우 여러 면에서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사회전반의 신뢰부분은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 

 

가짜뉴스 등 사회전반의 혼란상이 증가되고 나아가 보이스 피싱 등 온라인 범죄가 기승을 벌이다 보니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할지 어려워만 보인다. 

 

심지어 그간 권위있다고 생각해 온 신문 등 언론도 그 권위와 신뢰가 많이 실추된 느낌이다. 사실보도에서 특정 부분만 부각하는 등 다소 왜곡된 것 같은 느낌의 보도도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객관성보다는 각자의 진영논리에 따른 보도로 보이는 점이 적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사법부 역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보인다. 즉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법원이 다소 형식논리에 집착을 하다가 보니 사회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에서 사회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판결도 없지 않아 보인다. 나아가 사법농단 사건의 경우에 좀더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재판부의 구성부분이 선결되어야 그 판결의 신뢰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조치없이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 대하여는 다소 우려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점이 없지 않아 보인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공정, 정의 그리고 합리성과 형평성의 측면에서 다소 고개를 가우뚱하게 하는 점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만에 하나 기존의 기득권 측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쨌든 보기에 따라서는 사회가 좀더 공정하다는 느낌을 가지기가 어렵고 점차 위험한 사회로 나아가는 느낌이 든다. 

 

좀더 밝고 투명하고 형평성과 합리성이 담보된 좀더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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