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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산업의 육성이 범정부적 과제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이 미흡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무엇보다도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콘트롤 타워가 제대로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있기는 하다. 법상으로는 최상의 기획. 조정기관이다. 이에 따라 각부처 들이 참여하고 있기는 하다. 관계부처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관이 합의제기관이고 나아가 상설적 조직성이 미흡하다. 위원장도 민간위원장과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공동위원장으로 구성이 되다가 보니 그 책임 등의 소재가 더 불분명한 단점이 있다. 나아가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무국 자체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 

지식재산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서는 좀더 상설적이고 체계화된 조직이 필요하다. 국가 전체의 지식재산 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나아가 관련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고 또한 관련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비근한 예로 지식재산 산업에 필요한 법령의 제. 개정 작업부분도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저작권법상 인공지능의 역할의 활성화를 위한 개정작업조차 제안되지 못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전체적인 기획업무를 담당할 좀더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조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조직법을 지식재산 관련 산업의 효율적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재개편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제대로 관심을 가지는 정치가나 행정관료 내지 국회의원이 없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대선정국을 맞이하여 각자 진영논리에만 몰두하고 국가의 미래발전을 위한 계획수립은 뒷전이니 답답할 다름이다. 이제 정치영역도 좀더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혁신가의 출현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선정국에서 논의의 방향도 국가의 미래비젼의 제시에 그 촛점이 맞추어 져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절명의 호기에 지식재산산업의 육성을 위한 번떡이는 정책적 아이디어와 그 실천을 기대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