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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관료 등 대리인의 행태를 보면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과 비리가 있었음에 이를 외면한 채 대리인이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만연히 군림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게 된다. 

대리인에게 곳간의 열쇠를맡긴 것 같아 안타까움만이 더 해질 따름이다. 그간 관료들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은 분명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의 정의부분은 한번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사회전반의 엘리트 카르텔은 심각하다. 특히 대리인 줌심의 특히 그 주요 핵심분야의 엘리트 카르텔은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그 내부의 불공정성 등 이 아직고 가리워져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대리인이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있다는 사실이다.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 부터 챙기는 모습마져 보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공무원 연금이다. 국민연금에 비하여 터무니 없는 특혜라고 할 수 있기 떄문이다. 이로 인하여 매년 엄청난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스스로 수혜자인 공무원 들이 나몰라하고 있으니 개탄스럽기만 하다.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 사법부 모두 공무원이어서 자신들이 이해관계만 챙긴다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전혀 없을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은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 이 같은 불공정성을 해소하기는 커녕 각자의 진영에 따른 이해관계만 주장하고 있으니 이를 그냥 좌시하기는 어려워 보일 정도이다. 

재판의 경우는 판사수의 부족으로 기록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이루어지고 가끔은 법원칙에도 어긋나는 듯한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는 의구심도 생기게 한다.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아니하는 위법상황에서도 그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제 필요하면 국민직접정치를 구현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대리인 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면 이들에게 부여한 권한을 회수하여 진정 국민이 이나라의 주인으로서 군림하는 그런 사회를 구현하는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밖에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