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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분야에서 가장 지역성이 높은 분야가 바로 법률이다. 그리고 그렇기에 가장 보수성이 강하다. 그러나 이제 그 변화의 움직임이 보인다. 국경의 장벽이 점차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보의 비대칭성 현상도 많이 완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흐름은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다면 현 단계에서 법률분야에서 가장 글로벌화되어가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식재산 관련법이라고 보여진다. 물론 회사법 등의 경우도 글로벌화되어가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지식재산 분야는 메타버스 세상하에서는 국경의 장벽이 없어져 가고 있기에 이 세상에서의 지식재산권법은 글로벌화될 수 밖에 없다. 

다행스럽게 한국은 지식재산권법분야에서 세계 5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범정부차원에서도 지식재산권 분야의 육성에 적극적이서 그나마 다행스럽다.

이제 세계 5대 강국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최대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시점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지식재산관련 자산이 많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 사이의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범사회적 인프라는 아직도 좀 미흡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지식재산관리업체의 발달이 미흡하다. 아무래도 국내의 지식재산 산업의 규모가 적어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보이나 이는 이제 글로벌화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지식재산 관리업체가 너무 남발하고 남용되어 문제가 있으나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 미국의 현상에 치중한 지식재산 관리업체의 부정적인 시각에 젖어든 학계나 정부관료 덕분에 지식재산관리업체에 대하여 너무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금은 이들 기업을 육성하여 지식재산산업의 생태계를 새로이 일으켜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전세계 시장에서 그들의 역량을 발휘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이 있다면 이를 내정하게 분석하여 이 문제점을 이를 보완하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정밀 분석없이 막연한 부정적인 시각과 행동은 실로 문제이다. 

이제 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다. 지금이라도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하여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우뚯 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정책개발, 생태계 조성 및 육성 등의 집중된 지원과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과감하게 지식재산의 세계 제1위의 국가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어느 것보다도 전력을 다하여 모든 지혜를 모으고 이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