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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카르텔의 해체가 시급하다

글 | 이송 기자 2021-07-31 /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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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패의 전형적인 형태가 바로 엘리트 카르텔이라고 한다. 소위 기득권층이 자기 들만의 리그를 이루어 이들이 가장 큰 이해관계자로서 자신의 이익 실현에 집중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만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특히 일부 소수층 사이의 유착이 문제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이런 형상의 예를 들어보자. 미국내에서는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상원의원의 말 한마디면 취업 등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추천장이 중요한 사회분위기여서 더 그런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대리인 층의 엘리트 카르텔이 심각하다. 공피아.모피아 등등 여러 분야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말이 많다. 

 

이와 같은 부패양상은 4차 산업혁명시대인 디지털 환경과는 더 이상 양존하기 어려워 보인다. 모든 것이 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부패가 일어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블록체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권력을 분산화하면서도 적정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회지원 인프라를 조속하게 구축하여 두번 다시 엘리트 카르텔로 인한 부당 위법한 상황의 연출은 피해야 할 것이다. 

 

지금 대선 정국으로 후보자 모두가 미래의 밝은 한국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모두 한국이 엘리트 카르텔을 해소하기 위한 현명한 정책구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참고로 좋은 예로 김영란법의 미비점인 이해관계 충돌규정을 보완하고  나아가 김영란법의 엄격한 시행이야말로 하나의 좋은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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