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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글로벌 프로젝트: 법률분야의 온라인화도 시급하다

글 | 김승열 기자 2021-07-31 /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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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분야의 디지털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분야에서의 디지털화에 대하여 살펴보자. 그런데 의외로 재판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전자소송이 일찌기 도입되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법률분야가 사회분야 중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법률분야에서의 이런 진전은 상당히 놀라운 발번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확장성이다. 이제 전자소송에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즉 중국의 일부성에서 진행하는 바와 같이 전자법정을 이제 진행할 시점으로 보인다. 

 

실제로 30년 이전에도 미국의 경우 이민관련 사건에 있어서 화상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이 소송의 경우 화상심리가 일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제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사법절차에서의 온라인화가 시급한 현안과제로 보인다. 

 

문제는 화상법정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는 실제로 화상법정을 시범케이스로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화상법정 등 부분에 있어서 좀더 진취적이고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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