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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사회현상은 실로 복잡하다. 그리고 각자의 진용 논리 만에 집착하니 어떠한 것이 정의인지 알수가 없을 정도이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진영논리는 사안의 본질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도 사회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해야 할 언론부터 심각하다. 진영논리에 의하여 신문의 본질적인 가치에서 벗어나는 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강제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 검찰 역시 재점검하여야 한다. 기소권은 검찰이 독점하다가 보니 독점적인 권력의 남용의 소지 내지 오해 가능성은 분명 존재한다. 

그리고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이다. 그런데 최근의 판결을 보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다. 법관만의 직업적인 판단이 행여 그들만의 오만과 편견(?)으로 발전한다면 이는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사정으로 일반인들과의 사이에 일반인 들이 느끼는 상식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몇몇 판결은 그 이유에서 설시한 내용을 읽어 보아도 그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지기도 한다. 

심한 경우 보기에 따라서는 사법부 자체가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조차 이해하기 어렵을 정도로 느끼게 만든다. 물론 대다수의 판결은 일반 원칙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파장이 크고 나아가 그 파급력이 높은 사건일수로 가끔 황당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떤 경우는 일반 법원리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실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다. 너무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사법부는 스스로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 등을 고려하여 좀더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좀더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 파악과 그 방향 정립에 모든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임은 너무나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