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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분야는 항상 비판의 대상이었다. 무엇보다도 국제적 경쟁력의 결여에 따른 문제점 제기가 가장 컸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주로 금융분야에서의 엘리트 카르텔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소위 모피아로 일컬어지는 폐쇄적 배타적 인적 네트워크의 부작용이다. 이런 와중에 금융분야의 특수성에 따라 발생되는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사이의 불균형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가진자와 가지진 못한자와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어 왔다. 여러 측면에서 한국금융시장은 그간 낙후되었기에 금융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자. 한국의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많은 국내외 자본이 참여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리스크가 있는 대만의 경우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고배당 정책을 도입하여 많은 외자를 유치하여 나름 성공한 자본시장을 마련해 왔다. 터키의 경우는 전자주총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 투자가들의 편의성을 도모하여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전세계에서 가장 주주친화적인 생태계를 구축하여 왔다. 이제 세계 10대 경제강국인 한국에서는 기업은 여전히 주주친화적이지 아니하다. 특히 소수의 지분만을 보유하는 일부 재벌들이 교묘하게 자신들의 경영권을 유지보유행사하면서 발생되는 제문제이다. 이들은 필연적으로 주주친화적이지 아니하다. 그들 스스로만이 주주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자본시장에서 한국기업이 좀더 주주친화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국내외 자본이 한국의 자본시장을 떠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의 사모사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전 예방조치의 보완 및 사후 엄중한 처벌로 이와 같이 시대착오적 위법행위를 근절하여야 한다. 물론 이런 사건의 배경에는 여전히 한국사회에 만연한 엘리트 카르텔이 가장 큰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차제에 금융정책당국, 금융기관, 기업, 정치가, 국회의원 등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금융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새롭게 변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