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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본시장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히자.

글 | 석지현 기자 2021-07-24 /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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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자본시장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자본시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무엇봐도 외국투자가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고배당정책으로 외국투자가들을 유인하는 데에 성공한 대만이 좋은 사례이다. 그리고 전자주총시스템을 만들어 외국투자가들의 주총참가의 편의성 등을 도모한 터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자본시장은 주주친화적인 성향을 가진 환경생태계를 가지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제 한국도 좀더 자본시장의 육성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자도 자본시장이 좀더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시제도를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하여는 과감한 제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주주보호 등 제반 법제도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적대적 기업인수 방어방법 등에 있어서 다양한 취사선택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필요하면 새로운 거래소를 추가하는 등 좀더 다양한 방법에서 한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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