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 Art

세계최고의 인터넷 기업의 경우 초기에는 자신의 집 차고에서 진행되어 온 것이 일반적으로 보인다. 초기 자금의 부족으로 달리 다른 방안이 없기 떄문이다. 

따라서 이런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기업의 경우에 장소적인 제한을 정부에서 달리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즉 많은 유망한 스타트 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서는 스타트 업의 경우에 장소적인 제한을 무리하게 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경우에 한국의 예를 들면 출판사업을 하기 위하여서는 개인의 집주소는 사업자 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적어도 근린시설이 되어야 하므로 집이나 아파트는 안되고 오피스빌딩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오피스텔 경우만이 가능하다. 

이런 규제는 시대착오적이다. 달리 이와 같은 규제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는 전형적인 탁상공론 규제일뿐이다. 불필요한 비용을 가하는 정부의 구태의연한 태도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오기 마련이다. 스타트 업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억제하는 황당한 실수를 범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규제 덕분에 자기 집의 차고나 자신의 아파트 등에서의 창업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한다면 이는 실로 국가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이와 같은 고정관념 내지 탁상공론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많은 스타트 업을 제대로 육성하는 방안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