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 문화를 이룩하자

글 | 이송 기자 2021-07-11 / 05:36

  • 기사목록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수사기관과 언론계에 향응을 제공하는 악습이 드러나고 있어 놀랍기만 하다. 특히 언론기관에 대한 로비(?)활동이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보도에 실망스럽기만 하다. 물론 사기꾼에 일부의 사람들에 한정되는 일일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그동안은 대가관계 등이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수사진행자체가 불가능했어나 지금은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이법 위반으로 수사를 개시하게 되었다. 이제 불완전한 김영란법의 존재가치를 찾아 볼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제 모두 어둠고 비공개의 법의 사각지대를 햇빛으로 밝게 바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대상황은 변화하였다. 더이상 비공개되는 영역은 없다. 따라서 과거의 법의 사각지대는 점차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제 명실상부한 핵심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청렴사회문화의 정착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접대문화를 근절하기 위하여서는 반부패방지법의 완전한 입법과 이의 강력한 시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의 김영란범은 이해관계충돌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부채방지법인 김영란법의 엄중한 시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인다. 그리고 청렴문화를 창조하고자 하는 범국가적 관심과 공감대의 형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 페이스북 보내기
  • 트위터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

조회수 : 556

Copyright ⓒ IP & Ar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내용
스팸방지 (필수입력 - 영문, 숫자 입력)
★ 건강한 소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나친 비방글이나 욕설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