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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한국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헌법조문상으로는 국민이 주권자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현실은 이론적인 답과는 전혀 달라보인다. 

일견 한국의 주권자는 국민의 공복인 정치가라는 생각이 든다. 나아가 관료공화국 아니 언론공화국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근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 기본적으로 정치가, 관료 그리고 언론은 자신들이 주인공이고 국민은 엑스트라이고 하나의 장식품으로 느껴질 정도이다. 

더 분노스러운 점은 보기에 따라서는 "국민을 졸"로 보는 것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역할을 하는 집단이 바로 정치가로 보인다. 뻔한 사실을 자신의 진영논리만에 의하여 논평을 하는 것을 보면 화가 치민다. 특히 국회의원 들의 경우 오로지 표만을 생각하여 바람직한 사회설계에 대하여는 외면하는 느낌마져 든다. 공공연한 진영다툼에만 주력하니 실로 한심스럽다. 

이에 따라 관료 역시 심각하다.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자신들만의 이해관계유지에만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독특한 엘리트카르텔을 구성하여 공피아가 만연하고 나아가 이들만의 공화국이 되는 양상이다. 

또한 놀라운 것은 언론이다. 이들은 정치가와 행정관려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핑계삼아 오히려 이들과 적당하게 타협하여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집중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진영논리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나아가 객관적인 분석에는 개의치 않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부터 따지는 모양새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실로 이들 리딩그룹에서의 엘리트 카르텔은 너무 강력하여 이 사회가 건전하고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보기에 따라서는 거의 불가능하게도 느껴질 정도이다. 

이제 각자 모두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렇게 외치고 싶다. 

"국민들이 다 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