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 Art

오늘 감사원장이 사퇴한다고 발표를 했다. 다만 대선출마부분은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선 출마는 일응 기정사실로 보인다는 언론의 보도가 눈에 띄인다. 

현직 감사원장이 자신의 임기를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퇴를 하고 대선출마에 나간다는 것이 과연 정당해 보일까?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를 것이다. 감사원장의 중차대한 직무를 고려해 보면 임기까지 이를 제대로 다한 연후에 대선 출마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와 이에 대립되는 의견이 서로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일견 보기에 자신의 직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하는 행위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기 쉽기 떄문이다.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또한 현행 법령상 달리 위반 내지 위법한 행위가 아니기에 이는 개인의 자유영역에 해당하기에 달리 이에 대하여 비판조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어쨋든 사정당국자가 임기중에 사임을 하고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잠재적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등등에 따라 다소 논란의 소지는 분명 있어 보인다. 물론 감사원장으로서의 업무과정에서 외압등의 부조리를 경험하였다면 이의 재발방지나 장래의 이와 같은 잘못의 반복을 없애기 위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대선출마를 하는 것 역시 나름의 이유는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문제는 좀더 공론화하여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