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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현상을 보면 실망스러운 점이 많다. 특히 정치와 관련하여서는 양당이 대립하고 이에 대한 언론의 평론이 뒤 따른다. 그런데 문제는 각자의 진영논리에 너무 집착을 하다가 보니 조리와 상식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나아가 언론 역시 상식보다는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논평을 하고 있는데 그리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사실관계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정한 진실보도가 미약하다는 생각을 한다. 

특히 국회입법에 있어서도 심각성이 드러난다.  입법에 대한 접근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국민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대리인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 우려를 자아낸다. 

그리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보다는 표를 의식하여 특정집단에 호의적이거나 편중적인 태도를 치중하고 있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이는 심각한 부작용을 파생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을 적정하게 규제하고 저정하여야 할 사법부의 기능에 대하여도 아쉬운 점이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농단이 그 예이다. 물론 그 결론을 알수는 없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하여 집단이기주의에 만연한 모습이 보여 너무 안타깝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가 필요할까? 그 존재이유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즉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대리인을 통한 간접정치에 있어서 이와 같이 대리인의 자기 정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실로 유감이다. 그리고 이를 견제할 사회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니 많은 우려와 걱정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세계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인다. 개인도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도 있고 법인도 해외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된다. 물론 대다수는 한국에 남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한국탈출 현상에 대하여 비난을 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한국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경탄을 하는 사람도 분명 있다. 그러나 미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개개인에 따라 느껴지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해외로 나아갈 시대이다. 글로벌 시대에 먹걸이도 해외에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이제 한국정부 역시 나름의 경쟁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대리인의 방만한 행동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언론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글로벌 시대에 한국적인 특성이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무엇인가 구심점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주도적인 정부, 사법부 그리고 언론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쉬울 따름이다. 더 큰 문제는 대리인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희망적일 수 없다는 생각만져 들게 한다. 

국민의, 국민을 위한 그리고 국민에 의한 정치력을 기대하는 데 이를 제대로 실행할 대리인이 부족하고 흠결이 있는 것 같아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