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 Art

최근 모든 문제가 법원으로 향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면이 있다. 즉 법치주의라는 대 원칙에 따라 법을 선언하는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어쩌면 바람직한 면이 있을 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여러가지로 문제를 남길 수 밖에 없다. 

사후적으로 기존의 고정관념 등 보수적으로 재단하는 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법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적정한형평성을  제대로 파악하여 그 균형을 제대로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실제로 그 균형성을 유지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균형에 있어서 조그마한 문제도 아주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사법부가 과연 보수와 진보 사이에 적정한 합리성과 균형성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하여 다소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 나아가 법을 선언하는 기관으로서의 법원이 기본 법원칙에도 미흡해 보이는 부분까지 보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다소 정치적인 관심이 증대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그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 사법부 고위직이 정치계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는 현실적 상황이 이러한 우려가 결코 기우이기만은 아니라는 반론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든다.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판사의 책무와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더 증대되고 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법원이 그 역할 수행에 있어서 과연 제대로 된 역할을 모두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의 사태를 보면 무엇이 상식인지에 대한 혼란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안타까울 뿐이다. 어쩄든 사법부가 좀더 정신을 차려 그 자신의 본연의 업무에 좀더 충실하여 진정한 법치주의가 정립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제 분쟁해결방법 및 절차도 바뀌어야 한다. 과거에 대한 형식적인 판단에 따른 심판보다는 현재 및 미래의 이해관계를 적정하게 판단하고 조정하는 좀더 선도적인 분쟁해결수단 및 절차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적인 법원보다는 좀더 시장 친화적인 분재해결기관의 발굴과 그 과정에서 적정한 방법 및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