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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글로벌 프로젝트: 디자인 특허의 중요성에 주목하자

글 | 김승열 기자 2021-05-22 /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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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이라고 하면 특허권을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특허에 대한 편견이 있다. 너무 기술적인 요소만이 많다고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당히 조심스럽세 접근하기는 한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다. 이는 다름아닌 디자인 특허이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삼성은 애플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요지이고 애플은 삼성이 자신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최종 승자는 디자인특허권자인 애플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할 있다. 부가하여 더 흥미로운 점은 미국법원은 디자인 특허권침애로 10억달러의 배상을 명하고 이에 반하여 한국법원은 배상금으로 금 2,500만원만 인정하였다. 이는 디자인 특허에 대한 한국법원의 시각의 차이를 느끼게 한다. 

 

또한 구별해야 할 부분이 저작권과 디자인 특허이다. 저작권은 일정한 조건하에 창작물을 표출하는 순간부터  보호가 되는 반면에 디자인특허는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위하여서는 특허권보호절차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 전에 공개가 된다면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어서 달리 보호받기 어렵다. 

 

따라서 지식재산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특허권뿐만이 아니라 디자인권, 저작구권, 상표권 등으로 종합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창업을 하는 등의 지식재산기업의 입장에서는 좀더 치밀하게 자신의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차제에 디자인특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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