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공무원의 연금에서의 차이는 심각하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상의 연금혜택은 너무나 불공정하다고 할 정도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아직 아무런 진전이 없다. 심지어 이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없는 셈이다. 선거도 앞두고 공무원의 집단적인 세력세를 가름할 수 있다.
인생은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단적인 예이다. 곳간의 열쇠를 맡겼더니 자신의 이익에 혈안이 된 모양새이다.
엘리트 카르텔의 전형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점으로 가진 자의 엘리트카르텔의 폐해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사례이다.
과연 이 문제를 어덯게 해결할 것인가? 대통령도 공무원이고 또한 국회의원도 공무원이고 행정관료와 사법관료 역시 공무원이니 이들에게 불이익한 공무원연금개혁의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사실 이는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당하게 군림하고자 하니 한심하게 보일 뿐이다.
이에 대하여 제대로 지적을 하는 지식인도 점차 없어지는 것 같다. 또한 이 부분은 언론의 자기 책임해태에 기인하는 바도 크다. 아니면 공무원 집단의 보이지 않는 조직적 저항의 내공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세상의 부조리가 한꺼번에 척결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사회는 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불합리성은 점차 개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희망적인 관측을 하고 싶지만 현재까지는 너무 미진하다. 너무 부정적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를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서민의 무기력증을 느끼는 순간이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자. 그리고 나름 노력을 하자. 세상은 진화되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자.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나름의 노력을 다해 보자. 그리고 그 가운데에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