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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기대를 모아온 공수처의 방향설정이 이해하기 어렵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 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 사실 검찰 등의 무소 불위성 등을 견제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수처가 교육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1호 사건으로 정하였다고 한다. 언론에 의하면 이 사건은 수사는 가능하나 기소는 검찰에 넘겨야 한다고 한다. 공수처 스스로 검찰통제하의 수사기관으로 전락한 느낌마져 든다. 

이 무슨 예산의 낭비인가? 공수처의 존재가치를 의심케하는 의외의 행동에 당황스럽다. 이러한 조치를 보면서 정부조직에 대하여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행정편의주의 내지 무사안일주의의 전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기존의 질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행위라는 비판을 해도 달리 할말이 없어 보인다. 

국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출범한 공수처가 이런 모습으로 자기 정체성을 정립하고자 한다니 실로 놀라울 뿐이다. 

상식의 비상식화가 일반화된 모양이다. 대리인 비용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하는 공직자 들의 행태에 대하여 실로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현재의 민주체제의 맹점을 보여주는 것 예라고 보여질 정도이다. 일단 선출이나 선임이 되면 자신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지 않고 스스로의 권력자의 권력을 즐기는 것이 공직자의 나쁜 모습으로 보여진다. 물론 대다수의 공직자는 그렇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즉 대리인에 대한 관리 내지 통제 시스템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사회전반에 이런 문제는 심각하다. 

대리인이 군림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행태는 적정하게 관리되고 통제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아니하면 주객이 전도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하는 데 언론 역시 진영논리에 빠져 스스로가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며 나아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어 보인다. 그런 과정에서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점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제도적 문제의 발굴과 이를 제대로 지적하여 문제점을 공론화하여야 할 언론의 자기정체성 미흡이 더 심각한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이 두렵고 무서울 지경이다. 그래서 정치 무관심을 통하여 애써 외면하게 되는 모양이다. 그러다 보니 더 악순환의 고리는 심해질 수도 있다. 이제 새로운 사회시스템의 출현이 필요해 보인다. 대리인이 군림하고 모순된 사회시스템은 변화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과 회의를 느끼게 하는 순간이다. 

디지털 시대에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할 뿐이다. 이제 대리인이 더이상 자기정체성을 망각하고 더 나아가 군림하는 작태를 용납하지 않는 좀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정립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사실 그 방법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다. 문제점을 발견하고 나아가 이를 인식하게 되면 이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쉬운 과제는 아니다. 그러나 역사는 퇴보하지 않고 진화발전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기에 밝고 더 깨끗하며 행복한 미래는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이를 위하여 스스로도 많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좀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해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