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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엘리트 카르텔의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시각에 따라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런 상황은 이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소위 말하면 관피아 현상이 사그라지는 것 같아 보이나 오히려 그 결속범위를 좁히고 그들 리그내에서는 점차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일 정도이다다. 디지털화됨에 따라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엘리트 카르텔의 현상이 상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당한 경쟁를 부정하고 이를 말살시키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디지털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각종 기업 등에서 고문 등의 형태로 정부 고위직 공무원을 영입하고 있다. 이들은 주고 그간의 인맥을 통하여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셈이다. 사실 디지터시대에는 중간자가 불필요함에도 말이다. 아주 적나라하게 말하면 인맥을 통한 일감의 창출 그리고 정부규제에 대하여 비공식적인 대응 역할 수행이 대부분으로 보여진다. 물론 순기능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태로의 비즈니스활동이 집중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는 어렵다. 이는 더욱더 경쟁력 내지 자기 생존성을 파괴할 개연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산업 자체의 경쟁력이 글로벌화되지 못하고 우물안 개구리 처럼 국내시장에 한정할 명분을 만들 가능성이 없지 않다. 나아가 글로벌 시장보다는 로컬시장에 부합하는 파이가 적은 상태에서 그저 이에 만족하게 만들 부작용을 양성하고 있다. 

관피아의 뿌리를 제대로 근절하기 어렵다면 아에 이를 양성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간 로비스트 법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정식 입법으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하였다. 차라리 로비스트를 양성화하여 이에 따른 과정을 좀더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비공식적인 문제해결방식은 경제 전체의 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무원 조직을 중심으로 뿌리 깊은 집단 이기주의는 이제 글로벌 도약을 위하여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악임에 분명하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 그 역할에 맞는 자리매김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정확한 직업정체성을 찾아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관존민비의 잘못된 생각이나 엘리트 카르텔을 형성하는(형성할 가능성을 의미함)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 진정 새롭게 재탄생할 필요가 있다. 

엘리트 카르텔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의 심판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이를 수사하거나 기소하거나 이를 판단하는 모든 사람 역시 공무원이니 팔이 안으로 기울어지는 등 다소 우려스러움이 없지는 않아 보인다. 

지금이라도 가장 폐해가 많은 공무원 연금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공무원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사실 공무원연금이 재정적자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공무원 스스로가 앞장서지 않으니 과연 다른 활동에 대하여 국민들이 공무원의 정책 등에 대하여 과연 신뢰를 줄 수가 있을까?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본질에 바로 들어가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변혁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