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 Art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을 보면서 이사회가 얼마나 불공평하고 불공정할 수 있는 지의 극단을 보여준다.

공무원공화국의 극치!

특히 이 영화가 사실이라면 외무부는 행정편의주의, 무사안일주의 그리고 관존민비의 극단으로 보여진다.

물론 사실관계의 파악이 좀더 필요하겠지만...적어도 이사건의 백서는 널리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실관계의 파악에 따라 잘못이 있는 관계자에 대하여는 엄중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실이 이루어질 수 있느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

영화가 잘못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시시비비를 가려 책임자를 엄중저벌하고 역사의 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단순한 전보조치로는 너무 부족해 보인다. 이 것 역사 행정편의내지 무사안일주의 내지 관존민비를 다시한번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레로 보인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백서가 제대로 없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 아니 적어도 일반인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다시한번 촉구해 보고자 한다. 

공무원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고 소망한다. 그리고 사회 다른 분야에서도 이와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비록 지금으로 부터 15여년 전의 일이지만 아직도 이 사회에 만연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선다. 이 시점에서 다시한번 이사건과 이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한 사례 들을 범정부, 범국회 그리고 범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재검검차원에서의 이와 같은 벅의 사각지대에 대한 전면적이 조사와 이에 따른 백서를 기대해 보고자 한다. 

두번 다시 이와 같이 황당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 

국가는 과연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은 그들이 왜 이사회에서 존재하고 급여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지에 대하여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은 결코 일어나서는 아니되며  나아가 이런 상황에서 해당 공관원의 직무유기는 사회적 해악이 너무나 크므로 그 어느 사건보다도 중죄의 처벌을 받아야 할 중대 범죄임을 분명히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니 있을지 모르는 어두운 부분들 아직도 숨겨져 있으며 또한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찬 영역이 있다면 이는 분명히 밝혀져야 하며 이 들 영역에서의 위법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하며 나아가 이에 대한 과감한 개혁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