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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집으로 가는 길"을 보니 숨이 막힌다. 그리고 분노의 눈물이 흐른다. 물론 영화니까 과장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해외여행을 많이 해본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이 간다.

과장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분통이 터지는 장명이 너무 많다. 국민의 세금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걸까? 실제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해외에서이다. 그런데 과연 해외공관원이 제대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백서가 필요하다. 국가가 왜 필요한가? 

해외에서는 너무나 개인의 힘은 너무나 무력하다. 

국민의 정부라면 이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진상조사를 해보야야 하지 않을 까? 그리고 국회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도대체 국민의 공복이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에 군림하는 존재라면 이는 분명히 국민의 공복인 주무부서나 특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차원에서는 진상조사라도 진행해야하는 것이 아닐까?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해외에서도 그대로 통용된다면 이는 분통이 터질 일이다. 

외무부의 업무범위와 그 역할을 재정립하자! 이를 위한 범정부 내지 범국회차원의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엄벌과 아울러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기를 지심으로 촉구해보고자 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공무원편의와 무사안일에 빠진 공무원공화국이라면 너무 비참한 현실이 아닌까? 이런 의문가 문제제가가 잘못된 오해이거나 기우이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분명히 해외에서의 주재공관에서 해외국민보호의 실태조사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엄중한 진상규명도 동시에 이에 따른 엄중한 처벌도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확립을 기대하고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