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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법부의 행태가 다소 혼란스럽다. 삼성 총수의 재판에서 등장한 소위 삼성준법감시인단의 구성제의를 재판부가 한 것에 대하여 논란이 많다. 거의 사법공화국 수준이다. 미리 사법부 판단의 예단을 느끼게 하는 다소 흥미롭고 실로 놀라운 접근이다. 

물론 이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접근도 가능하다. 향후 과거의 잘못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경우에 선처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거의 놀랍다. 일반 서민의 경우에도 거의 이와 같은 다소 황당한(?) 기회가 주어질 것인가? 이는 다소 무리가 있는 발상이다. 사법부의 다소 지나친 행보로 보인다.

현재 사법부 출신이 국무총리가 되고 나아가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 2 사람이 나왔다. 그러다 보니 사법부 출신에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증폭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국무총리는 전직 대법원판사가 자리매김한 적이 적지 않다. 사법부가 거의 정치권으로의 발걸음을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지 모른다. 물론 이는 대다수의 사법부 재직자에게 적용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판사들 출신의 정치가가 많다가 보니 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어 보인다. 

이와 같이 퇴직 법관들의 정치권으로의 진출상황은 현직 판사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간접적으로 나마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에는 분명하다. 

최근의 사회현상에 대한 해결방향을 보면 한국은 거의 사법공화국으로 자리매김한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물론 이와같은 주장은 다소 논란이 있다. 이에 반대하는 입장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사법부가 사회현안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은 그 어느 기관보다도 실로 크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사법부가 일반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지에 대하여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소 의문이 든다는 주장도 제기되기 있다. 

물론 사법부의 모든 판단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일부 판단에는 다소 일반 상식과 괴리가 있는 것도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인다.

이런 우려와 오해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에 만에 하나 엘리트 카르텔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지금까지는 그러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믿고 싶다. 

그러나 만에 하나 엘리트카르텔이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커다란 재앙이 될 수 있기 떄문이다. 사법부는 이와 같은 오해나 오해가능성에 대하여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법부의 신뢰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물론 필자의 우려가 기우가 되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그 어느 경우에도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택적 정의는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나아가 현평성에 분명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감히 지적하고 싶다. 사법부가 제대로 중심을 자리잡고 정치권의 관심 등에서 완전히 벗어나 행여 있을지 모르는 일반인들의 오해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