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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 주의와 엘리트 카르텔을 척결하자

글 | 김승열 기자 2021-01-21 /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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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현상을 보면 주객전도가 심각하다. 대리인에게 살림을 맡겼드니 그들만의 이익을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으로 느껴질 정도이다. 대표적인 예가 공무원 연금제도이다. 이나라가 공무원공화국으로 보인다.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들도 공무원을 원하니 이나라의 장래가 가히 걱정스럽다. 국민의 40%이상이 공무원이라는 그리스가 생각날 정도이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집단이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선택적 정의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느낌마져 든다. 국민은 그저 어리석은 존재일까? 사법부의 판단을 보면 안타까운 점이 적지 않다. 그 사람의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사법판단이 달라진다는 느낌마져 든다. 일반인의 경우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면 법정구속이 일반적인데 정치가 등의 경우는 2심에서의 실형선고임에도 법정구속이 되지 아니하고 있다. 과연 일반국민은 이에 대햐여 어떻게 생각할까? 이와 같은 불균형에 대하여 사법부는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실로 정의의 확립이 중요해 보인다. 최근 이번 설날에 한하여 갈비와 굴비에 한하여 공직자에게 20만원까지 선물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당국자가발표하였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이에 대하여 달리 논평이 없다. 

 

이제 이나라는 정의구현에 대하여 달리 할 말이 없는 것일까? 정부, 언론 등 중요 리딩그룹에서 그간의 기득권유지에 대하여 향수를 느끼고 있는 것일까? 실로 한심스러울 정도로 걱정이 된다. 

 

 

그럼에도 이사회는 침묵에 쌓여 있는 것 같다. 실로 놀랍다. 이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의심하게 된다. 과연 정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정의는 마음대로 그 모습을 바뀌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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