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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사태에 따라 피해업종에 대한 보상요구에 대하여 기재부가 이에 반대하자 총리가 이나라가 기재부나라냐고 반발하였다고 한다. 모처럼 시원한 사이다 발언으로 느껴져 코멘트를 하고자 한다.

지나번에 언급한 것 처럼 정부의 거리유지 정책으로 인하여 자영업은 거의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정부의 거리유지정책은 형평성 측면 등에서 논란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면 이에 대한 피해는 보상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공무원 특히 기재부의 입장에 대하여는 거의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세금을 거두는 것일까?

공무원연금때문에 매년 엄청난 재정적자에 힘들어 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제대로 개혁을 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진정 국민에 군림하는 조직인가? 국민에 군림하는 공무원 조직이라는 비난에 대하여도 달리 할말이 없을 정도이다. 

국민의 공복이 이제 국민에 군림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리인으로서 대리인비용의 극단을 보여준다는 주장에 대하여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시대는 바뀌고 있다. 과거의 공무원이 국민에 군림하면서 은혜적으로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이제 국민은 과거와는 달리 그리 어리석지 않다. 국민에 군림하는 그 어떤 공무원조직에 대하여 국민은 결코 가만있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이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그리고 엘리트 카르텔로 군림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균형의 사회는 이에 과감하게 철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