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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부터 공무워연금제도의 개혁논란이 적지 않았다. 공무원연금과 비교하여 국민연금은 터무니 없이 적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공무원연금이 방치되고 있다. 이르 ㄹ다루는 기관이 바로 공무원조직이어서 그 비난은 더 높다. 국민과 공무원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그렇다면 이런 불공정과 불균형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그 답은 간단하다. 시급하게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개혁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에게 유리한 공무원연금을 만들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그저 놀라울 뿐이다. 

공무원공화국이라는 누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도 무엇보다도 공무원연금제도를 개혁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공무원연금이 재원이 고갈되어 엄청난 자금을 국고에서 이를 빌려 재정적자의 주된 원인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장차 국가파산까지 이를 정도로 심각해 진다고 하면 과연 누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인가?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은 스스로가 본인인 국민보다도 대리인에 불과함에도 본인보다고 공무원의 이익에 앞장서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기 어려울 것이다. 어쩌면 실로 부끄러운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제도의 불균형성과 불공정성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자책에 반성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즉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조만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여 두 제도 사이의 불필요한 불균형성에 대한 논의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